대차 3법 여야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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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3법 여야 공방 지속
  • 파이낸셜포스트
  • 승인 2020.08.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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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 충돌
통합 "월세 전환 촉진시킬 것"
민주 "비용 제한 땐 문제 없어"

지난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2건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돼 지난 주말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은 임대차3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월세 전환을 촉진시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적절한 비용으로 제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25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해서 가격을 5% 상한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계약갱신 시점이 끝나고 나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 4년이 끝났을 때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울며겨자 먹기로 서민들이 월세로 가는 것을 추세로 합리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세대출 이자가 2~3%인데 월세전환율은 4~5%다, 그렇게 해놓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만들어놓고 지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진작부터 시작이 됐고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서 2012년에 전월세가 역전됐다"며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고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대로 이번 임대차3법으로  월세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되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전세로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서 이자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금융기관 이자는) 임대료"라며 "전월세 전환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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