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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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 파이낸셜포스트
  • 승인 2021.08.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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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 2배 높여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진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선 17일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2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구간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수수료 요율이 유지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상한요율은 △6~9억원 거래시 0.4% △9~12억원 거래시 0.5% △12~15억원 거래시 0.6% △15억원 이상 거래서 0.7%로 상한선을 낮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6억원 거래시 0.3% △6~12억원 거래시 0.4% △12~15억원 거래시 0.5% △15억원 이상 거래시 0.6%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됐다.

수수료율 개편과 함께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돼 작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6천여명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자격 중개보조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 당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를 개인은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으로 지금보다 2배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년으로 돼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게 3년으로 연장된다.
/천정훈기자

사진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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